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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권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지문 164번과 178번 지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 지문 164번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정답: 맞음) -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지문 178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정답: 맞음) -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됩니다..

****

태아가 부모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정답 : 틀림)

태아인 경우에도 부모 사망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태아인 동안 즉 임신 중에는 안되고.. 살아서 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지문자료(이메일)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권*윤

2020.09.25

 교수님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이메일 지문자료 기본이론 9회 발송분 중 2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지문 164번과 178번 지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1) 지문 164번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정답: 맞음)

   (2) 지문 178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있어서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정답: 맞음)

 2. 지문 174번

    태아가 부모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을 수는 없다.(정답 : 틀림)

 태아인 경우에도 부모 사망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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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31 관계법규 기본서 내용 문의 김*형 2024-03-29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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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0 민법 365페이지 15번 김*수 2024-03-29 6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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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법 문의 송성길 2024-03-30 70
3728 시설개론 기본서 79쪽 3번질문요 윤*희 2024-03-28 73
지반 조현행 2024-03-29 73
3727 회계원리 임대수익과 관련한 기회비용과 기대수익 의미 심*수 2024-03-28 73
답변 배정란 2024-03-29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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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75
3725 관리실무 입대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영 2024-03-28 54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54
3724 시설개론 궁금한게 많습니다 김*숙 2024-03-28 59
궁금한게 많습니다. 송성길 2024-03-28 59
3723 시설개론 79쪽 3번문제 윤*희 2024-03-28 66
기본서 p79 3번문제 송성길 2024-03-28 66
3722 시설개론 기본236페이지 05번 최*주 2024-03-27 64
지붕명칭 조현행 2024-03-28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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