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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13p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박*웅

2020.10.05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허가얻어 처분했는데 부재자 본인을 위해 사용하지않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게 아닌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06
박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박선생님처럼 해석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2.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건을 갖추어 유효가 확정된 행위임에도.. 뒤늦게 처분허가취소가 있다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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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관계법규 기본서 내용 문의 김*형 2024-03-29 3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39
3730 민법 365페이지 15번 김*수 2024-03-29 6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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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8 시설개론 기본서 79쪽 3번질문요 윤*희 2024-03-28 73
지반 조현행 2024-03-29 73
3727 회계원리 임대수익과 관련한 기회비용과 기대수익 의미 심*수 2024-03-28 74
답변 배정란 2024-03-29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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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76
3725 관리실무 입대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영 2024-03-28 54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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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습니다. 송성길 2024-03-28 60
3723 시설개론 79쪽 3번문제 윤*희 2024-03-28 68
기본서 p79 3번문제 송성길 2024-03-28 68
3722 시설개론 기본236페이지 05번 최*주 2024-03-27 64
지붕명칭 조현행 2024-03-28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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