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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박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박선생님처럼 해석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2.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요건을 갖추어 유효가 확정된 행위임에도.. 뒤늦게 처분허가취소가 있다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113p 기출문제 질문입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박*웅

2020.10.05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가 맞는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 허가얻어 처분했는데 부재자 본인을 위해 사용하지않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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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31 관계법규 기본서 내용 문의 김*형 2024-03-29 39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39
3730 민법 365페이지 15번 김*수 2024-03-29 6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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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법 문의 송성길 2024-03-3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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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조현행 2024-03-2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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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29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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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76
3725 관리실무 입대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영 2024-03-28 55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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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습니다. 송성길 2024-03-28 61
3723 시설개론 79쪽 3번문제 윤*희 2024-03-28 70
기본서 p79 3번문제 송성길 2024-03-28 70
3722 시설개론 기본236페이지 05번 최*주 2024-03-27 64
지붕명칭 조현행 2024-03-28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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