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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

주택관리사

민법

노*융

2020.10.22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강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은 인가이다


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 허가주의 인데, 정관변경만 인가 인건가요?

설립은 허가, 정관변경은 인가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고맙습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0.23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설립은 허가, 정관변경은 인가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 네 맞습니다.. 설립허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정관변경 허가는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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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85 시설개론 P.84 10번문제 신*민 2024-03-22 50
기본서 p84 10번문제 송성길 2024-03-24 50
3684 시설개론 P.79 문제3번 신*민 2024-03-22 52
기본서 p79 문제3번 송성길 2024-03-24 52
3683 시설개론 P.60 실례 신*민 2024-03-22 45
기본서 p60 지내력 시험의 실례 송성길 2024-03-24 45
3682 관계법규 교재 정오표 이*영 2024-03-22 8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3-23 80
3681 회계원리 기말수정사항 질문요 김*영 2024-03-21 67
답변 배정란 2024-03-21 67
3680 민법 민법 숙제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박*식 2024-03-21 4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49
3679 시설개론 P.78기출예제 신*민 2024-03-21 51
기본서 p78 기출 예제 송성길 2024-03-22 51
3678 시설개론 장의교재 문의 이*언 2024-03-21 62
강의교재 문의 송성길 2024-03-22 62
3677 회계원리 핵심이론 강의 교재는? 정*기 2024-03-21 59
답변 배정란 2024-03-21 59
3676 시설개론 기본서 236쪽 5번 답 이*선 2024-03-21 52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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