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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이를 담보지상권이라고 불렀지요
담보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때에 토지의 가치 저감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저당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2. 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 둘 다 마찬가지 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강행규정이라 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토지소유자가 지상물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글 지상권 관련

제가 실수로, 다른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지상권에 관하여


1.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이게 맞는 문장인데,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지상권이 같이 소멸되는건가요? 그냥 암기사항인가요^^


2.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이건 틀린 문장이라는데요.

연체가 되었을 때 갱신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상물이 있어도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이 안되나요? 그럼 그냥 지상물은 지상권 설정자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9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말씀 감사합니다 :) 서*원 2019-12-16 287
네~ 맞습니다(내용 없음) 채희대 2019-12-21 287
10909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2 이*우 2019-12-16 248
10908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이*우 2019-12-16 265
10907 부동산세법 과점주주 백*숙 2019-12-14 2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2-17 276
109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원 2019-12-14 30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6 303
109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 (채희대 교수님) 조*연 2019-12-13 30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6 302
10904 부동산학개론 9강 마지막 5가지 그래프. 김* 2019-12-13 368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9-12-18 368
109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있어요 백*숙 2019-12-13 39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2-16 395
109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수산정방법 김*기 2019-12-12 3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2-14 353
10901 부동산공법 경상북도 훈령으로 청도군에서 접도구역내기존건축물대장을 만들었다면... 박*열 2019-12-12 29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2-30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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