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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도금 효력이 있는지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환

2020.11.24

교수님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현실적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계약후 중도금 이야기는없이 잔금을 11월27일 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요즘 아파트 가격들이 올라가고 하니까 부동산에서 매도자와짜고 장난을 많이 치고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여 매도자가 3억을 당겨주면 안되겠나고 전화도 오고 파기할까 불안도하여 5000만원을 동의없이 송금했습니다

이것이 중도금 효력이 있는지요 ?

그리고 27일날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채무불이행으로 몰고갈려면 잔금을 지불해야 할것같은데 지불을 하고 법적으로 갈경우 이사갈집도 없는문제도 될것같은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교수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종근 교수님의 답변

2020.11.24
매매계약시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 없이
잔금을 치르기로 한 매매계약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잔금 기준일 11월27일 이전

5,000만원을 미리 지급한 결과가

오히려 매수인측에게 유리한 것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의 착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매도인 측은 받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약금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매수인이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만 가능합니다.

매수인은 제때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면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 이중매매 배임죄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홧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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