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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09.22
안녕하세요 교수님♡♡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75.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다
>현재 가지고있는 물건(부동산 동산) 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인데 
등기할 수 없다 가  정답이네요ㅠ

79. 토지 와 건물 중 건물 많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문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09.22
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소지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지상태가 사라지면 바로 소멸됩니다..
2. 토지와 건물 중 건물 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 맞음. 갑의 토지와 건물 중 을이 건물만을 매수하면 당연히 토지를 빌려 쓸 수 있음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판례)..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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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31 관계법규 기본서 내용 문의 김*형 2024-03-29 44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03 44
3730 민법 365페이지 15번 김*수 2024-03-29 7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01 71
3729 시설개론 공부방법 문의합니다^^ 김*주 2024-03-28 72
공부방법 문의 송성길 2024-03-30 72
3728 시설개론 기본서 79쪽 3번질문요 윤*희 2024-03-28 87
지반 조현행 2024-03-29 87
3727 회계원리 임대수익과 관련한 기회비용과 기대수익 의미 심*수 2024-03-28 77
답변 배정란 2024-03-29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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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128 단위중량 송성길 2024-03-28 80
3725 관리실무 입대의 감사의 업무범위에 관해 이*영 2024-03-28 59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9 59
3724 시설개론 궁금한게 많습니다 김*숙 2024-03-28 66
궁금한게 많습니다. 송성길 2024-03-28 66
3723 시설개론 79쪽 3번문제 윤*희 2024-03-28 72
기본서 p79 3번문제 송성길 2024-03-28 72
3722 시설개론 기본236페이지 05번 최*주 2024-03-27 67
지붕명칭 조현행 2024-03-28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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