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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8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김*기 2019-06-27 19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9 193
9803 부동산공법 교수님질문있습니다. 최*식 2019-06-27 209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7-01 209
9802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꼐산 박*름 2019-06-27 19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7-01 194
9801 부동산공시법령 선생님 지적측량 면적측정대상 아닌경우요~ 장*은 2019-06-27 199
980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자료요청합니다 배*화 2019-06-26 1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2 179
97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 우선순위 김*덕 2019-06-26 1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2 156
97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기 강박에서의 제3자 보호 관련 이*준 2019-06-26 16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9 163
9797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납세지 관련 질문 이*준 2019-06-26 2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27 222
97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6.25일 강의문의 김*정 2019-06-26 15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2 156
9795 부동산공시법령 인감증명제출에 대해 김*정 2019-06-26 141
김의열 2019-06-30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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