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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네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상임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는데
1. 대항력 2. 계약갱신요구 3.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4. 차임연체와 해지
이 네가지만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상임법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람

2019.05.21
교수님 안녕하세요?
상임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질문드려용..!!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없나요? 
보증금이 일정액 초과해도 3조 대항력은 해당된다고 나와있는데 혼동이 옵니당..어느 부분때문인걸까용?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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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55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신관식교수님. 여*주 2024-04-14 2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26
681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커스 삼수생입니다. 김*수 2024-04-13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1
681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커스 삼수생입니다. 김*수 2024-04-13 2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6
681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수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조*정 2024-04-13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4 22
68151 부동산공법 기출과 특강 김*영 2024-04-13 29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 동영상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15 29
68150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4-13 1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18
68149 회계원리 출제예상문제 이*훈 2024-04-13 11
답변 배정란 2024-04-15 11
68148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기출 특강 권*지 2024-04-13 1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4-04-18 15
68147 부동산공법 기본서p297 조합총회의 의결정족수와 의사정족수 김*현 2024-04-13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3
68146 부동산공법 시 도지사 주*영 2024-04-13 1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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