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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념의 통지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순

2019.05.24

"시효완성 이전에 하는 채무 승인은 관념의 통지

시효완성 이전에 하는 채무승인은 의사의 통지"

라 표현된 문구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1)통지의 주체가 갑인것 같은데 맞는지요?

2) 채무 승인이라는 의미가 갑이 시효완성자(예정자)인 을에게 시효취득을 인정한다는 의미인지요?

3)갑=채무자, 을=채권자(시효완성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 문장을 이해하는데 맞는 생각인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5.26
안녕하세요

보통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시효의 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이고
시효의 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일단 질문이 잘못된 표현입니다.

완성 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로 준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의사표시한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효중단이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나 시효 완성 후에 하는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표기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질문을 하셔서 답변은 드렸으나 시험에는 절대 나오지 않을 문제입니다.
수업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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