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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핵심기출강의 중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개념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주

2019.06.23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재미있고 깔끔한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핵심기출특강에서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23쪽8번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한다에서

저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0.8을 적용한다 하여 이는 등록세만 내는 것이니 취득세는 비과세로 ○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X라고 정답처리 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듣던중 다시 24쪽의 문제 8번

에서는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 환매하는 경우 매수자의 취득은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하시면서 등록세만 받는 거다

라고 하셨어요.

이경우 취득세는 비과세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4강 2분에서 3분사이에 하신 말씀 확인 부탁드리고요.

등록세만 받는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적용의 세율은 취득세 비과세로 봐야 하나요? 어떤가요?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6.24
tulie님~~
반갑습니다~~ㅎ

'상속으로 1가구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비과세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네요..^^.

tulie님이 혼동하는 이유는..예전에 2010년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 이전의 취득세와..2011년부터 통합된 이후의 취득세를 혼동하는것 같아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특례세율의 구조는 요..
현재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통합이전(2010년)의 취득세(2%)를 뺀 세율이거든요.

즉, 상속으로 1가구1주택 및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현재 통합된 취득세 표준세율(2.8%)에서 중과기준세율(2%)를 뺀 세율이니까..0.8%가 적용되는 거네요.

그러므로 '상속으로 1가구1주택(고급주택 제외)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비과세한다'는 지문은 틀린 지문이네요..^^.

tuliet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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