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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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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규 2019-10-18 292
106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경매2 홍*화 2019-10-14 25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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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5 295
10687 부동산공시법령 선생님 문제풀이집 질문이 있어요~ 김*미 2019-10-14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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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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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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