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위탁자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는 경우에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것이 원칙적인 유형이므로 이렇게 기억하십시요

다만, 신탁의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제3자의 부동산을 위탁자의 자본으로 수탁자가 이전받은 경우에
누락된 신탁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한 상태이므로 동시신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질문글 동형모의고사 27번 3번지문

교수님,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일괄하여 동시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요약서(P574)를 찾아보면 부제로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만 신청하고, 동시에 신청하지 않는다...이런문구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신탁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는 반드시 동시신청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오리엔테이션강의 채*희 2019-10-15 43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438
107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장 오리엔테이션 오*현 2019-10-15 44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443
107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고하셨습니다 오*영 2019-10-15 40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6 401
10700 부동산공시법령 100선 43문제 박*영 2019-10-15 251
10699 부동산공시법령 답안부탁드릴게요 한*규 2019-10-15 313
김의열 2019-10-16 313
10698 부동산공법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5 29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292
106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5 3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93
1069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시험과 관련없지만 조*진 2019-10-15 37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371
106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전략 문의드립니다. 서*현 2019-10-15 5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511
10694 부동산세법 양도세 비과세 질문 엄*은 2019-10-14 3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356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