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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숙제 224번에 관하여

224.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  맞음

민법 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면

채부불이행이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출생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92 부동산세법 종부세_1세대1주택 엄*은 2019-10-14 256
강성규 2019-10-18 256
106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유치권 경매2 홍*화 2019-10-14 2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6 219
106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최*용 2019-10-14 285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5 285
10689 부동산공법 100선 74번문제 박*현 2019-10-14 358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4 358
10688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특강 15번문제 박*숙 2019-10-14 27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19-10-15 278
10687 부동산공시법령 선생님 문제풀이집 질문이 있어요~ 김*미 2019-10-14 276
10686 부동산세법 장특공제 질문드려요 임*라 2019-10-14 3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313
106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지막 100선 문제에 관하여.. 임*숙 2019-10-14 36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63
10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3 29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291
106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효 질문입니다 김*정 2019-10-13 28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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