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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정지상권 문제.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영

2019.10.01

p181.

9번 문제

 -5번지문 :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

10번 문제

 -1번 지문 :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신축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때에는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요..철거하고 신축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안하는지..매번 헷갈려서요..ㅠㅠ

10번 문제 1번지문은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인건가요...

 

그리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가며 쉽게 설명해주신 덕분에 이야기 듣 듯 강의를 재미있게 들었더니

민법 점수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합니다!

합격해서 꼭 합격수기 남길게요!

날씨가 추워지니 감기 조심하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05
안녕하세요

두 판례의 차이점은 공동저당인 경우와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다 모두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이지만 공동저당이 설정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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