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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덕

2019.10.01

교수님!

저의 남은 기간 중개사법 공부 방법 상의 드리려고 글 남깁니다.

저는 동형 모의고사 1회 2회 60대 초반 점수를 받고

3회는 92.5, 4회는 80점을 받았는데 제가 틀리는 부분이 거의 비슷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거래허가, 외국인 취득신고 등 주로 뒷부분의 내용들을 주로 틀리는게 명확한데

저는 토지거래허가 파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봐야 하나요

특히 29회 시험을 보니 부동산거래신고 부분이 꽤 있던데 이 부분은 요약집만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교과에서 여쭤볼 것이 있는데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이 없는 것인가요? 29회 시험 지문에 이 지문이 있는데 해설을 보니 그렇게 나와서요. 30년 보장해주고 연장으로 한 번도 보장해주는 것은 분묘기지권이 아닌가요?

임대자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06

-답변드립니다.

-1. 중개사법의 중요도을 어찌 생각하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9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요약집이라도 최소 5회 정도 정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시험에서 4~5 문제 출제됩니다.

-2.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 성립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30년 설치 후 연장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이 아니라 장사법 내용입니다.

-3. 확정일자 정보를 조회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필요하고, 확정일자를 최초로 부여받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없습니다.

-실무쪽 실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실무 쪽 공부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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