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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4회차 36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황*주

2019.10.04

안녕하세요 4회차 모의고사 36번 문제 3번보기에서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이 적용하지않았을때 보다 적으면 특례를 적용 안한다고 하셨는데

이월과세에서는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하면 많거나 적어도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  이월과세도 특례 적용해서 세액이 많아야 적용하는건가요 ?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05
j0012님~~

반갑습니다...^^.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면..양도차익이 대개는 커지게 되고..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겠구요..

세법의 규정은..누구 입장에서 규정되었는냐면..과세주체 입장에서..세금을 더 많이 제대로 받기 위해 규정된거니까요..^^.

입법자가 그리 정한 거니까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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