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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건물의 소유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라는 지문은 법정지상권이 성립중인 건물을 경락받으면 법정지상권과 건물소유권을 같이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

-2."유치권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등은 그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원칙적으로 인수된다" 라는 지문은 법정지상권은 경락에도 불구하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새롭게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건물의 소유로 인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한다 동형 모의고사 35번

2.유치권 법정지상권 구분지상권등은 그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원칙적으로 인수된다 동형 4회 39번

에서 어느경우는 지상권을 취득하고 어느 경우는 취득하지 못하는데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늘 감사힙니다.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신탁받은 부동산매매 강*경 2020-01-25 2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27 279
11057 부동산학개론 입문서44p질문있습니다 유*비 2020-01-25 26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0-01-27 267
110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부교재관련 문의 김*석 2020-01-25 183
11055 부동산세법 복습 김*정 2020-01-25 2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30 253
110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글의 해석에 대한 질문 좀 드려요~ 김*현 2020-01-25 2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27 253
110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강*헌 2020-01-24 28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0-01-27 286
11052 부동산세법 가산세 가산금 질문입니다! 박*우 2020-01-24 2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30 218
1105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노*형 2020-01-24 26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0-01-25 264
11050 부동산세법 취득세 이*현 2020-01-24 2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0-01-30 209
110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정*은 2020-01-23 252
황정선입니다.(내용 무) 황정선 2020-01-25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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