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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대지권은 실질은 토지지분이지만, (구분)건물등기에 시집와서 건물과 일체성을 띱니다.

따라서 아파트에 전세권등기를 하더라도 그 전세권은 건물에 전세권설정은 되지만, 대지권(토지 지분이므로)에는 전세권이 설정되지 못하므로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건물만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인정되게 됩니다.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 등기기록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등기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용익권은 토지의 일부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이 지문이 나를 괴롭힌다면 이제는 기도하고 버리시면 됩니다.

나머지만으로도 합격하기에 충분합니다.
잘 버티십시요!
질문글 p287 17번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노*환

2019.10.17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관련 문의 드립니다

 

p287 17번 보기2번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하지 못한다 (0)  

 -> 틀린 지문이 아닌가요?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는 소유권 이전 가능하고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는 용익권 (전세, 지역,지상, 임차) 가능한데 , 왜 맞는 지문인거죠?

 

 

 

참고적

p287 15번 보기4번  :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등기기록에는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x) -> 할수 있다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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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302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9 27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9 27
68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드립니다. 전*원 2024-04-18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0
68300 부동산공법 리모델링의 허가를 신청하기위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경우 김*현 2024-04-18 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15
68299 회계원리 교수님... 마*경 2024-04-18 27
답변 배정란 2024-04-20 27
682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4-18 15
유치권 양민 2024-04-20 15
682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제집 장*규 2024-04-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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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16
68295 부동산공시법령 등기필정보 한*용 2024-04-18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9 15
68294 부동산공법 교재질문드립니다. 김*훈 2024-04-18 3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9 32
68293 부동산공법 3월20일수업 수업자료 문제풀이 질문 이*이 2024-04-18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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