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지상권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영

2019.10.19

제가 실수로, 다른 선생님의^^ 모의고사를 봤는데...

잘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지상권에 관하여


1.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 이게 맞는 문장인데,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지상권이 같이 소멸되는건가요? 그냥 암기사항인가요^^


2.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라도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 이건 틀린 문장이라는데요.

연체가 되었을 때 갱신청구권은 행사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상물이 있어도 지상권자에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이 안되나요? 그럼 그냥 지상물은 지상권 설정자의 소유가 되는 것인가요?


알려주세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0.20
안녕하세요

1. 이를 담보지상권이라고 불렀지요
담보지상권은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때에 토지의 가치 저감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저당권이 소멸하면 담보지상권은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2. 지상권이나 토지임차권 둘 다 마찬가지 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 강행규정이라 하더라도 의무위반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토지소유자가 지상물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은 시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4 12
집건법 한민우 2024-04-15 12
681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박*우 2024-04-14 12
분묘기지권 한민우 2024-04-15 12
6816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관청 주*영 2024-04-14 11
답변 양기백 2024-04-15 11
68160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 관련 김*호 2024-04-14 9
답변 배정란 2024-04-15 9
68159 부동산공시법령 농지전용허가 주*영 2024-04-14 13
답변 양기백 2024-04-15 13
6815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주*영 2024-04-14 12
답변 양기백 2024-04-15 12
681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 3강 문제풀이 질문 김*욱 2024-04-14 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9
68156 시설개론 기본서 305페이지 로이유리 박*소 2024-04-14 13
로이유리 조현행 2024-04-15 13
68155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신관식교수님. 여*주 2024-04-14 2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26
681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커스 삼수생입니다. 김*수 2024-04-13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