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은 서로 대응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임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이 전부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임 전부를 지급거절할 수 있으나 일부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비률로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필요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오

2020.02.14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해커스 수강생입니다.
공부하면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동시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건가요? 그 필요비 금액이 차임 2년치 보다 클 경우에 혹, 차임지급연체가 되는건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1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박*우 2024-04-14 12
집건법 한민우 2024-04-15 12
681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묘기지권 박*우 2024-04-14 12
분묘기지권 한민우 2024-04-15 12
68161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관청 주*영 2024-04-14 11
답변 양기백 2024-04-15 11
68160 회계원리 유형자산 확인문제 7번 관련 김*호 2024-04-14 9
답변 배정란 2024-04-15 9
68159 부동산공시법령 농지전용허가 주*영 2024-04-14 13
답변 양기백 2024-04-15 13
68158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 주*영 2024-04-14 12
답변 양기백 2024-04-15 12
681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념완성 3강 문제풀이 질문 김*욱 2024-04-14 1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19
68156 시설개론 기본서 305페이지 로이유리 박*소 2024-04-14 13
로이유리 조현행 2024-04-15 13
68155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세요. 신관식교수님. 여*주 2024-04-14 26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4 26
6815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해커스 삼수생입니다. 김*수 2024-04-13 2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4 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