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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가산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숙

2021.01.22
인강수강생입니다. 1월에 등록해서 이제 기초입문 듣고 있습니다. 오늘 4강 듣는데 교재 447쪽과 448쪽의 지방세와 국세의 가산금에 대한 강의와 교재 내용이 달라서요... 447쪽과 448쪽을 보면 국세와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동일하게 기한 넘기면 3%, 그 다음부터는 매일 0.025% 가산하고 국세는 5년한도 지방세는 75% 한도로 되어 있는데 강의할 당시와 지금 법이 변했을까요? 교재의 내용이 맞는 거지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1.01.22
xhrl1xh님~~
반갑습니다~~.^^.
합격을 응원할께요~~.^^.

기초입문서의 해당부분을 강의할때는 지방세에서 가산금규정이 납부불성실가산세와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한다고 입법예고 된 대로 교재를 쓰고 강의를 하였는데요..

그 이후에 법은 개정되었는데..시행시기가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ㅠ.ㅠ.

그래서 좀 일치하지 않을 거에요.ㅠ.

일단은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냥 넘기거나..한번 들어보시고 가볍게 넘어가시면..기본서 강의할때..자세히 강의가 됩니다.^^.

아래는 현재 법령에 따른 가산세, 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신고납부하는 세금을 신고납부를 불성실 하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 지방세 :
1)신고불성실 가산세(40%, 20%, 10%)
2) 납부지연가산세( 종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명칭 개정): 1일 0.025%

(2)국세:
1)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
2) 납부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5%

3.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는 보통징수(정부부과과세)하는 세금을 미납부하면 지방세는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1)지방세: 일반가산금 3% + 중가산금 월별로 0.75%(60개월까지)
2)국세: 납부지연가산세(3% + 일별로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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