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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진의와 비진의 구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황*환

2021.01.22
안녕하세요. 인강을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강의 수강중에 10.26 사태를 예로 설명해주신부분에서 107조에서 을이 국가에게 재산 증여하는 것이 싫지만 억지로 했다. 즉, 비진의 표시라는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얼을 경우에는 무효다 가 적용되서 무효가 아닌지요?? 재산을 증여하겠다라는 진의가 있어도 국가가 비진의임을 알고 있었음으로 무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3
안녕하세요

진의인가 비진의인가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표의자가 특정한 의사표시를 할 생각이 있느가의 문제입니다.

강박을 당하여 원하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증여하였다면 증여의 의사가 있으므로 이는 진의이며 비진의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증여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준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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