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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형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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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김*덕

2019.10.09

교수님!

동형 4회 21번 문제에서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에서 기준면적 내

즉 8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면적은 분리과세대상이 맞는 거죠?

제가 필기에는 별도합산이라고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문제에도 나오고 요약집 718 페이지에도 나오는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 배제에서

예전부터 이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역시 이해 못하고 외우니 잘 암기가 되질 않네요

비과세를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적은 금액을 뺀다는 의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비과세 받을 세액이 뭘 말하는지, 적은 금액을 빼서 어떻게 한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10.11
ddubi73님~~
반가워요~.^^.

동형 4회 21번문제를 오해하고 있어요~.^^.

1.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건축물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이내일때..별도합산이네요..^^.

즉, 800제곱미터가 별도합산면적이구요.

2. 전체 1,500제곱미터에서 별도합산면적 800제곱미터를 뺀 면적이..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이니까..700제곱미터는 종합합산면적이네요..^^.


3. '비과세 받았거나 받을 세액에서 적은 금액을 뺀다'는 말은 그 금액으로 과세한다는 말이네요..^^.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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