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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권과 소유권

주택관리사

민법

2017.04.10

교재 P473 해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교재 P527  "제213조~~~ 점유한 자(현재), 제214조~~~ 방해하는 자(현재)에 대하여---"는 내용이 일치하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일치하며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권에 대해서는 교재 P511 제204조 침탕를 당한 때에는(과거)----, 제205조 방해를 받은 때에는(과거)--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① 점유권은 왜 과거의 침탈, 방해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이 인정되고

현재의 침탈, 방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지요?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침탈을 당한 상태이면 점유권을 상실한 상태이기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②  그러면 현재의 점유자가 침탈 당한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4.12
윤선생님.. 김지원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물권적 청구권을 설명드릴때..

물권의 배타성에 근거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수업 중 제공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1. 물권적 청구권은 과거의 침해, 현재의 침해 뿐만 아니라 장래의 침해 염려가 있을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점유권의 과거침탈에 대해서는 점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현재의 침탈에 대해서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미래의 침해염려가 있는 경우 예방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거규정 설명은 교과서 470쪽 박스 조문에 있습니다.. 제204조는 과거의 침탈에 대한 보호규정, 제205조는 현재의 침탈에 대한 규정, 제206조는 미래의 염려에 대한 예방청구규정입니다..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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