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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278페이지 20번 문항 문의

주택관리사

민법

2017.06.21

김지원 교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수님의 훌륭한 강의 덕분에 큰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민법 출제예상문제집 278페이지 20번 문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수강생 정준해 배상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6.27
정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제145조 법정추인의 요건

2. 이의보류가 없을 것

3. 갑이 을에게 사기를 당한 경우.. 갑이 취소권자로서 추인권을 갖고 상대방 을은 사기꾼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 을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추인의 효력이 없으므로 갑은 여전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추인권자 갑의 이행청구는 유효가 확정되지만.. 상대방의 이행청구는 법정추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의 이행청구를 받은 경우란... 상대방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좋은 결과를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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