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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불법조건

주택관리사

민법

2017.07.03

2016년 교재 P386 (2) 불법조건 ②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에서 부부관계가 아닌 부첩관계로 . 오타가 맞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7.07.04
답변드립니다.. 오타 아닙니다^^

부첩관계가 되었든... 부부관계가 되었든

헤어지면 되돌려받는 조건의 증여는 (= 해제조건부 증여)

헤어지지 못하도록 의사표시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반사회질서에 해당합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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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675 시설개론 처마홈통 겹침이음 윤*희 2024-03-20 4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48
3674 회계원리 현금흐름표 작성 심*수 2024-03-20 46
답변 배정란 2024-03-21 46
3673 민법 534페이지 유치권자의 권리 김*수 2024-03-20 4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45
3672 민법 523페이지 전세권의 취득 김*수 2024-03-20 5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52
3671 민법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송*민 2024-03-20 4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48
3670 시설개론 어떤것이 맞는 표현입니까? 장*현 2024-03-20 53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53
3669 관리실무 기본서 234p (9)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관련 배*진 2024-03-20 78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3-21 78
3668 회계원리 24회 기출문제에서 유*연 2024-03-19 45
답변 배정란 2024-03-20 45
3667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61
답변 배정란 2024-03-19 61
3666 민법 512페이지 기출예제 5번 지문 김*수 2024-03-19 4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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