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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물권법정주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수업해주셔서 어려운 법을 조금은 친근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53번 설명지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3.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맞음.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는 대등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변경적효력이 아닌지요. 설명부분에서는 대등적 효력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39 회계원리 단기간 공부방법 문의 김*홍 2017-04-27 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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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회계원리 대손충당금 김*아 2017-04-26 4793
답변... 최영근 2017-04-27 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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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27 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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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이*비 2017-04-14 4384
답변... 최영근 2017-04-26 4384
233 민법 시험시간배정에대하여 송*섭 2017-04-12 466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3 4660
232 민법 점유권과 소유권 윤*규 2017-04-10 502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4-12 5027
231 시설개론 창호공사 김*철 2017-04-08 5190
합성수지 창호의 의미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5190
230 시설개론 적산관련 김*철 2017-04-08 4601
적산문제에 대해 이강일 2017-04-13 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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