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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기등기에 관하여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노*융

2020.08.14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문제집 p194 13번 문제 관련질문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과 투기과열지구는 입주권 제한이기 때문에 부기 등기 하지 않는다


2. 전매제한이나 설정제한의 경우에는 부기등기한다


3.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경우 입주권 제한과 주택전매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전매제한에 관하여

   부기등기해야 한다


위 내용이 다 맞는지요?


4. 13번의 3항 설명시 투기과열지구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겹쳤기 때문에 부기등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위의 3번이 맞다면 투기과열지구와 겹치지 않더라고 부기등기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정리가 좀 필요할 듯 합니다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0.08.17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해하기 쉽게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귀하의 견해가 맞습니다.
정리한다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주택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등기를하지 않으며, 그러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겹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는 부기등기 대상이므로 부기등기를게되며, 귀하의 말씀대로 속성상 투기과열지구와 겹치지 않더라고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부기등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8.17.
유연철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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