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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소지상태를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소지상태가 사라지면 바로 소멸됩니다..
2. 토지와 건물 중 건물 만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 맞음. 갑의 토지와 건물 중 을이 건물만을 매수하면 당연히 토지를 빌려 쓸 수 있음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권리를 포기한 것이 됩니다(판례)..
김지원 드림
질문글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09.22
안녕하세요 교수님♡♡

OX문제 문의 드립니다

75. 점유권은 등기할  수 없다
>현재 가지고있는 물건(부동산 동산) 에 대한 사실상 지배권인데 
등기할 수 없다 가  정답이네요ㅠ

79. 토지 와 건물 중 건물 많을 양도하면서 따로 건물이용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에는 당연히 인정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문 해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721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51
기본서 p236 문제 5번 송성길 2024-03-28 51
3720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3-27 56
처마홈통의 겹침길이 송성길 2024-03-28 56
3719 시설개론 소방시설 송*민 2024-03-27 82
방수압력 조현행 2024-03-28 82
3718 회계원리 공헌이익률 심*수 2024-03-27 50
답변 배정란 2024-03-29 50
3717 시설개론 송성길 교수님!!! 김*숙 2024-03-27 67
물축임 송성길 2024-03-28 67
3716 회계원리 심화복습 문제 6번째 송*민 2024-03-27 30
답변 배정란 2024-03-29 30
3715 회계원리 문제지 받아 볼수 있나요 김*배 2024-03-27 50
답변 배정란 2024-03-29 50
3714 회계원리 기본서 p192 질문 권*선 2024-03-27 56
답변 배정란 2024-03-29 56
3713 회계원리 단위당 공헌이익 개념 심*수 2024-03-26 47
답변 배정란 2024-03-29 47
3712 회계원리 요약집 p35 재고자산 김*재 2024-03-26 68
답변 배정란 2024-03-26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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