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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질문하신 지문은 판례입니다. 즉,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한다＂는 의미가 기간만료시(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달성시) 임대인이 당연히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말해 임차인이 기간만료시 까지 영업을 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명의신탁문제는 격년에 한 문제정도 중개사법에서도 출제됩니다.

-3. 핵심강의는 3~4월에 진행되는 심화강의가 끝나고 5월 부터 진행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상가권리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모

2019.03.07

지방에서 인터넷 수강하고 있습니다. ~

3월5일자 강의가 가장 멋있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하여 수도를 지방으로 ~~ 100% 공감입니다. ^^)


질문1. 기본서 656페이지 문제6번의 4번 지문이 왜 맞는 지문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에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라고 기재한 경우, 임대차 기간만료시 임대인이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위 지문이 왜 맞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질문2. 708페이지 문제7번의 "계약명의신탁" 문제는 완전히 민법의 문제인데 ~

중개사법에 출제 될 수 있는지요 ? 


건의사항 : 타 과목처럼 4월부터 핵심강의를 조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6
68272 부동산공시법령 검인계약서 한*용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3
682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기원인정보 한*용 2024-04-17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4
682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매업과 직접거래 김*희 2024-04-17 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2
68269 부동산공시법령 이행을 완료한 날이라는 건 김*현 2024-04-17 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8 13
682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의 부종성 김*현 2024-04-17 2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2
68267 부동산세법 사실상 취득가격 김*욱 2024-04-17 1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8 11
682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칙개공의 중개사무소 등록 문의 이*정 2024-04-17 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3
68265 관계법규 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7 2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18 25
68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총론 391페이지 대상청구권 질문있어요. 이*원 2024-04-17 16
대상청구권 양민 2024-04-2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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