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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30 부동산세법 장기보유특별공제 질문 엄*은 2019-10-08 26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9 264
106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거래정보사업자 엄*은 2019-10-08 1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184
10628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집 2편 1장 1번 노*진 2019-10-08 269
김의열 2019-10-08 269
10627 부동산공시법령 동형모의고사 시험질문 문*명 2019-10-08 303
김의열 2019-10-08 303
10626 중개사법령 및 실무 18 - 3 질문입니다. 김*웅 2019-10-08 17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175
106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인강생들에게도 시험장 오리엔테이션 부탁드립니다. 최*집 2019-10-08 24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248
106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중개실무에서 우선변제권 정*천 2019-10-08 1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199
106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적중예상특강 김*옥 2019-10-08 21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1 212
10622 부동산공법 동형모의 2회 62번 차*자 2019-10-08 262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08 262
10621 부동산학개론 대출기간과 지렛대효과 정*영 2019-10-08 25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0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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