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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7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6.25일 강의문의 김*정 2019-06-26 15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7-02 158
9795 부동산공시법령 인감증명제출에 대해 김*정 2019-06-26 141
김의열 2019-06-30 141
9794 부동산학개론 공부방법 문의 한*진 2019-06-25 205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6-26 205
9793 부동산세법 현재까지 개정안 정오표 박*영 2019-06-25 20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27 208
9792 부동산세법 6월6일 복습문제요 문*현 2019-06-25 1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26 196
9791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수요과 공급 곡선 정*제 2019-06-24 23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9-06-26 238
97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물상대위 한*진 2019-06-24 1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9 159
9789 부동산세법 P111확인예제 이*숙 2019-06-24 1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26 186
97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관련 질문 장*성 2019-06-24 1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9 170
9787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말소절차(공동신청) 오*숙 2019-06-24 151
김의열 2019-06-30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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