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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103조에 관해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 부분에서 제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반환의 특칙으로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된다고 배웠습니다.

첩계약은 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 소물청을 행사할 수 없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됐는데요

교수님이 설명해주신 연 1200%의 이자의 예는  고율의 이자이기에 103조에 반하는 행위인데도 2개월간 냈던 이자를 반환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지막 100선 문제에 관하여.. 임*숙 2019-10-14 40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404
10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3 3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32
106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효 질문입니다 김*정 2019-10-13 35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52
106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진 2019-10-13 3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90
10681 부동산세법 묘지관련 취등록세 홍*옥 2019-10-13 291
안녕하셔요 이준호 2019-10-14 291
106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3 27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270
106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 박*훈 2019-10-13 3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37
10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문의사항 이*준 2019-10-12 34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49
10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육*민 2019-10-12 35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52
10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42번 정*영 2019-10-12 2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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