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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난주 강의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03.20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서 오표시무해의 원칙 예시 중에



다른 등기를 줘서 무효가 될 때 병이 선의 제3자라도 보호안되는 이유가



이 경우는 비진의표시도 아니고 착오도 아닌거 같은데 착오는 이미 서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성립이 안된다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 비진의표시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통정허위표시에서 상호신용금고가 악의이더라도 유효인 이유가 명의대여가 



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의사로 비춰지기 때문인가요?



반대로 양해를 하면 무효가 되는건 그 대신 갚아준다는 의사와 양해라는 표시가 불일치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인가요?



그리고 기본편 복습하다가 모르는부분이 생겼는데요

약정해제와 해제조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부속물매수에서 부합하고 전세권은 동의를 얻어 설치한것만 가능하다고 나와있고 지상권은 그런 말이 없는데
지상권은 소유자의 동의없이 지상물설치해도 매수청구권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3.24
안녕하세요

1. 비진의란 진와 다른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x토지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으므로 비진의의 여지는 없습니다.

2. 채무부담를 주지 않고 형식상의 채무자로만 하기로 양해(합의)했기 때문입니다.

3. 해제조건은 조건의 성취로써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고, 약정해제는 야ㅐㄱ정했던 바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4. 네 그렇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소유자의 동의와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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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6
답변 양기백 2024-04-18 16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1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8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3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3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4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3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4
68244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덕기 교수님 이*미 2024-04-16 28
중개보수 홍덕기 2024-04-17 28
682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얼마전 뉴스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김*소 2024-04-16 2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21
682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교수님 수업내용 문의입니다:D 석*아 2024-04-16 1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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