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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우

2019.04.19

159페이지 10번문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하고 답이 0인데요. 앞에 교재에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답이 잘못나온건지요?


그리고 160페이지 2번문제에서 1번이 틀린건 알겠는데

혹시 2번이 추인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도 틀린건 아닌지요?

취소로 무효가 된 이후 다시 추인이 허용된다는 뜻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4.22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 전제조건은 무효사유가 소멸되었어야 합니다.

취소하면 무효와 같아지게 되므로 취소한 후에 추인을 한다는 것은
무효행위의 추인을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취소편 수업시간에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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