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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10년은 그냥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례가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피고에게 '인도하고" 때문입니다.

2. 본인측에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히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지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납니다.
대리인이 하자를 모르고 매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본인이 하자를 알면서 지시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무권대리인의 추인인정
1)무권대리인추인: 이의제기를 하지않은 경우는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판례집을 보다보니 "장남이 일건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10년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경우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라고 나와있어요 ....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경우에도 10년이라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나요 !? ///2) 핵심요약집 256p 대리행위하자에서 "물건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본인이 대리인에게 매수하게 하였다면 대리인이 몰랐더라도 본인은 담보책임을 물을수 없다"라 했는데 _ 담보책임을 물을수 없다란 표현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들리는데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는거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572 부동산세법 양도세 질문 엄*은 2019-10-04 24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44
10571 부동산세법 취득세 표준세율관련 백*혜 2019-10-04 25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57
10570 부동산공법 도시개발구역지정 전*순 2019-10-04 267
네,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19-10-05 267
10569 부동산세법 조세 징수 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배*훈 2019-10-04 2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72
10568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세율에서 별장 오*영 2019-10-04 2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66
105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보증 질문 입니다 이*우 2019-10-04 2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9 269
10566 부동산세법 출제예상문제집 255페이지 53번 질문 J********A 2019-10-04 27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71
1056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동형 4회 28번 문의 입니다. 김*정 2019-10-04 26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7 266
10564 부동산세법 4회차 36번 황*주 2019-10-04 27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05 270
105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다시 또 질문드립니다 박*경 2019-10-04 2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07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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