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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10년은 그냥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례가 묵시적 추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피고에게 '인도하고" 때문입니다.

2. 본인측에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히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의 문제이지 책임을 지는 문제가 아납니다.
대리인이 하자를 모르고 매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본인이 하자를 알면서 지시하였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무권대리인의 추인인정
1)무권대리인추인: 이의제기를 하지않은 경우는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판례집을 보다보니 "장남이 일건서류를 위조하여 매도한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10년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경우 매매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본다 "라고 나와있어요 ....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경우에도 10년이라는 제척기간에 해당하나요 !? ///2) 핵심요약집 256p 대리행위하자에서 "물건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도 본인이 대리인에게 매수하게 하였다면 대리인이 몰랐더라도 본인은 담보책임을 물을수 없다"라 했는데 _ 담보책임을 물을수 없다란 표현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들리는데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게 맞는거죠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97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물상대위 한*진 2019-06-24 15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9 155
9789 부동산세법 P111확인예제 이*숙 2019-06-24 18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06-26 183
97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관련 질문 장*성 2019-06-24 16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9 167
9787 부동산공시법령 가등기 말소절차(공동신청) 오*숙 2019-06-24 147
김의열 2019-06-30 147
9786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거래신고제도 관련 질문 이*준 2019-06-24 19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25 192
9785 시설개론 시설개론 교재 없어요 !? 김*수 2019-06-24 215
97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범위 배*영 2019-06-23 2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06-23 220
9783 부동산공시법령 수업에 집중이 잘 안됩니다. 김*름 2019-06-23 156
김의열 2019-06-30 156
9782 부동산공법 건축법 전부적용지역에 대한 질문 이*호 2019-06-23 150
안녕 하세요^^ 최기락 2019-06-24 150
9781 중개사법령 및 실무 협회가입 관련 이*훈 2019-06-23 1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06-25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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