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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임대사업 주택수계산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신*경

2019.05.23

1.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1개 이하 주택 소유자는 비과세 적용받느다 하셨는데...

다가구가 아닌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1개와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이 하나 있으면...(예를 들어 둘다 아파트다 하면)...주택수를 2로 계산해서 과세 대상이 되나요?

 

2.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주택 주인의 주택수에서는 빼나요? 빼면 주택 주인이 혜택받는 거 같고...빼지 않으면 중복 계산이 되는거 같고...헷갈리네요...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19.05.26
mimo66님~~
잘 지내고 계시죠~?.^^.

1.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1채는 거주하고..다른 1채를 월세계약형태로 임대한 경우라면..소득세가 과세되구요..

만약, 다른 1채를 전세 보증금만 받고 임대한 경우라면..소득세는 과세되지 않구요..^^.(전세주택은 3주택이상 이어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죠)

2.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 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는 것은요..

임차인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의 주택으로 계산한다는 거네요.

이때, 임대인은 당연히 당초 임대의 경우에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는 거구요.

예를 들어, 갑이라는 임대인이 을에게 임대(월세계약)한 경우에..갑이 임대한 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있었다면..당초 임대인 갑의 임대소득에 과세하는 거구요.

임차인 을이 이 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을의 주택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여서..전대한 임대소득의 과세여부를 또 판단 하는거네요..^^.

유익하고 시원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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