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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점유회수는 점유의 침탈시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간접점유의 경우에 침탈의 기준은 직접점유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점유자가 스스로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회수를 청구할 없습니다.
다만 소유권에 기한 반환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간접점유자 질문이요!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 이 지문이요
이상황에서 제3자 말고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면 가능한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효 질문입니다 김*정 2019-10-13 3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32
106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진 2019-10-13 3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79
10681 부동산세법 묘지관련 취등록세 홍*옥 2019-10-13 290
안녕하셔요 이준호 2019-10-14 290
106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3 27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270
106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 박*훈 2019-10-13 32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27
10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문의사항 이*준 2019-10-12 34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49
10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육*민 2019-10-12 3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51
10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42번 정*영 2019-10-12 27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78
1067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일부취소 판례 정*성 2019-10-12 3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11
1067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2 334
김의열 2019-10-16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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