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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이*철 2019-10-17 5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514
107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험날 가지고갈것 이*쁨 2019-10-17 63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639
107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과 적중 중 신*철 2019-10-17 56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561
107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결격사유 질문입니다. 문*명 2019-10-17 5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520
10721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7 49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7 499
10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p350 28번 노*환 2019-10-17 46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66
1071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려요 이*서 2019-10-16 4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02
10718 부동산공법 개정사항 이*서 2019-10-16 372
최기락입니다^^ 최기락 2019-10-18 372
10717 부동산학개론 시험 계산문제 정답? 이*쁨 2019-10-16 553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9-10-17 553
107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연 2019-10-16 4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7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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