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박*경

2019.09.29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명품강의 덕분에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지만 재밌게 시험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2가지입니다

기본서 136페이지 확인예제 문제 지문 5번에서

중개보조원 을의 과실로 벌금 300만원 선고로 등록취소 될수있다

라고 되었는데

135페이지에서 고용인의 잘못으로 받은 벌금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배워서 헷갈리네요

 

그리고 법인의 분사무고 설치신고시는 주사무고 관할 등록관청에서

하고 분사무소 신고필증 교부는 분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하는

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9.10.02

-답변드립니다.

-1.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으면 그 행위가 곧 개공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공에게 행정상책임으로 등록이 취소 될수있습니다. 이를 행정상책임이라고 합니다.

-반면, 고용인의 잘못으로 개공에게 벌금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이는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데, 이는 형사책임을 의미합니다.

-위 아래 지문이 완전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번 읽어보시면 차이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2. 법인의 분사무소 관련한 모든 행정상의 처리는 전부 주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서 합니다. 그러니 신고든 신고필증 교부든 전부 주사무소 등록관청에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고*연 2024-04-18 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9 11
682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효 김*우 2024-04-18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14
68289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과태료... 김*희 2024-04-18 1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8 14
68288 시설개론 문제집 p 83 질의 이*우 2024-04-18 12
출제예상문제집 p.83 대표예제20 질의 송성길 2024-04-19 12
68287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8 21
문제집 조현행 2024-04-18 21
68286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11
682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법 우선변제권 김*정 2024-04-18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8 20
68284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4-18 7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21 7
68283 부동산학개론 모기지론 이*희 2024-04-18 23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4-19 23
682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공부하면서 질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김*정 2024-04-18 11
용수권 한민우 2024-04-19 1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