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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요약서 371쪽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금채권은 유치권이 인정된다면서,

관련판례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공사대금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게 무슨말이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적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전에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을 들이는게 아닌가요?

 

수급인이 목적물에 들인 공사대금은 자기물건에 대한 것이 아니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한 공사대금은 자기물건에 대한 것이 되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6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마지막 100선 문제에 관하여.. 임*숙 2019-10-14 40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407
1068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진 2019-10-13 3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32
1068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효 질문입니다 김*정 2019-10-13 3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53
106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늘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진 2019-10-13 3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90
10681 부동산세법 묘지관련 취등록세 홍*옥 2019-10-13 291
안녕하셔요 이준호 2019-10-14 291
106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소공사의 실무교육 시기 이*미 2019-10-13 27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271
106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3회 박*훈 2019-10-13 33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37
106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문의사항 이*준 2019-10-12 35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15 351
106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육*민 2019-10-12 35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353
106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회 모의고사 42번 정*영 2019-10-12 2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14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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