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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험 2주일 남아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372page, 376page 


비슷한 맥락이라 같이 올립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X)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교재에는 가등기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가처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 등은 말소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만.....


문제는 위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전부 가등기 및 가처분 이전에 대항력이 형성된 경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가처분 및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도 가등기&가처분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놓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가등기&가처분 이후에 형성되는 주택임차권등기는 당연 말소대상아닌가요? 마찬가지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가처분&가등기 이전에 등기를 해놓아야 말소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가등기 및 가처분 이후에 형성된 등기에대해 말소를 해야한다는 위의 1.2 지문은 둘다 맞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좋은강의 감사했습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37 부동산세법 모두 다 합격합시다 고*석 2019-10-18 5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568
107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8 4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446
10735 부동산공시법령 답안지좀요..ㅠ 김*향 2019-10-18 508
김의열 2019-10-18 508
10734 부동산공시법령 p287 17번 노*환 2019-10-17 404
김의열 2019-10-18 404
10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취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17 54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545
10732 부동산세법 감사합니다^^ 이*경 2019-10-17 5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586
10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강의 감사 드립니다~ 이*준 2019-10-17 5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574
10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 정*영 2019-10-17 4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470
107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22번문제 장*준 2019-10-17 4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478
107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39번문제 질문입니다 장*준 2019-10-17 4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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