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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1.
갑소유자
을 소유권가등기
정 을의 소유권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을 소유권본등기

를 하더라도 정의 가압류등기는 말소할 수 없지요!
왜냐하면 정은 을의 가등기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을이 소유자가 되더라도 가압류의 효력이 여전히 을에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2
국민은행 저당권
갑소유자
을 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국민은행의 경매개시결정등기
을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를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신청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할 수 없지요!
비록 경매등기는 가처분후에 기록되었지만, 경매를 신청한 선순위 국민은행의 저당권에 기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후에 나오더라도 이런 예외가 있으므로 "모두"라는 문구가 틀린것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차분하게 정리하십시요!
합격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합격자 모임에서 뵙지요!
질문글 마지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시험 2주일 남아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372page, 376page 


비슷한 맥락이라 같이 올립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X)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X)


교재에는 가등기 및 가처분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가등기 가처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등기 등은 말소 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만.....


문제는 위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전부 가등기 및 가처분 이전에 대항력이 형성된 경우 아닌가요?

예를 들어, 가처분 및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등기도 가등기&가처분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놓았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가등기&가처분 이후에 형성되는 주택임차권등기는 당연 말소대상아닌가요? 마찬가지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도 가처분&가등기 이전에 등기를 해놓아야 말소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따라서 가등기 및 가처분 이후에 형성된 등기에대해 말소를 해야한다는 위의 1.2 지문은 둘다 맞는거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좋은강의 감사했습니다. !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0737 부동산세법 모두 다 합격합시다 고*석 2019-10-18 5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568
107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고*석 2019-10-18 4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446
10735 부동산공시법령 답안지좀요..ㅠ 김*향 2019-10-18 508
김의열 2019-10-18 508
10734 부동산공시법령 p287 17번 노*환 2019-10-17 404
김의열 2019-10-18 404
107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절취 질문입니다. 오*영 2019-10-17 54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545
10732 부동산세법 감사합니다^^ 이*경 2019-10-17 58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19-10-18 586
1073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강의 감사 드립니다~ 이*준 2019-10-17 57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574
107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저당 정*영 2019-10-17 4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9-10-20 470
10729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22번문제 장*준 2019-10-17 47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478
107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7회 모의고사 39번문제 질문입니다 장*준 2019-10-17 4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9-10-20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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