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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eyedi님~~

답글에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이 1일 0.03%로 되어 있네요.ㅠ.
에효~드레그해서 붙인 것이 예전 규정을 정신없이 붙여 놨네요.^^.

지방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1십만분의 25..즉, 0.025%입니다.

국세 납부지연가산세도 1일 0.025%입니다..^^.

따뜻한 한주 보내세요~~.^^.
파이팅~~!!
질문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국세와 지방세 세율이 다른가요~?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경

2019.11.27

..............아래 다른분의 질문에 대한 답글도 참조해 보세요..^^....
1. 지방세
(1)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불성실의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가 적용되구요.

(2) 재산세처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미납한 경우에 가산금(3%, 중가산금이 매1개월마다 0.75%)이 적용됩니다.

2. 국세
(1) 양도소득세처럼 신고납부의무 불성실의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40%, 20%, 1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5%)

(2) 종합부동산세처럼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내에 미납한 경우에 종전에는 가산금 규정이 적용되었지만..내년부터는 '납부지연가산세'가 3% + 1일 0.025%가 적용됩니다.

3. 종전에 국세에서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비슷하고 혼동되므로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한거구요.

지방세는 통합되지 않고..종전처럼 가산금 규정이 있는 거네요.

즉, 국세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은 그대로 있고.. 종전의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여 '납부지연가산세'로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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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5
6825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2
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5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6
답변 양기백 2024-04-18 16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2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1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3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3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6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3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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