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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표현대리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준

2019.12.04

제125조 ....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 상대방과 제3자 모두 선의, 무과실이면 대항할 수 없는거죠?


제126조 .... 제3자가 그 뤈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우가 있을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질문 : 상대방과 제3자 모두 선의, 무과실이면 대항할 수 없는 거죠?


제129조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문 :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하고, 제3자는 선의인때 대항할 수 없지만 

제3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 대항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05
안녕하세요
채희대입니다.

표현대리는 오로지 직접 상대방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조문상으로 제3자라고 되어 있는 자는 상대방만을 말합니다.
결국 세가지 모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본인에게 책임을 표현대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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