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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유치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백*숙

2019.12.09

교수님 궁금한거 있어요....

 

공사업자가 건물 완공했는데 공사대금 다 못받게 됐을경우

유치권 설정시 완공한 건물의 점유권은  공사업자 한테 있는거에요?

 

그리고 돈 받을 경우 유치권으로 담보 잡아둔 물권처럼 경매 신청 할수도 있나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12.11
안녕하세요
채희대입니다.

1.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업자가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공사업자에게
점유가 있는 것입니다.

2. 공사업자가 돈을 받았다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모든 담보물권은 다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들어 1억을 빌려주고 건물에 저당을 잡혔다가 나중에 1억을 변제하면
경매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돈을 못받게 되었다면 경매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수업시간에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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