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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기락입니다^^
작성자 최기락 첨부파일
공취법상 원칙은 보상금지급에 대한 협의 불성립 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도록 하나 도시개발법에서는 특례을 인정하여 사업시행기간종료일까지 허용합니다.

제가 필기해드린 것은 공취법상 원칙을 적어 드린 것이고, 교재는 특례를 적어둔것입니다.
질문글 토지수용 재결신청기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근

2019.12.10

책 왼쪽에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수용조건에 보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재결신청을 토지수용위원회에 한다고 필기하였습니다.

 

제가 잘못 필기 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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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059 회계원리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0 8
답변 배정란 2024-04-11 8
680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개념완성 부합 질문드립니다. 김*진 2024-04-10 15
부합이론 양민 2024-04-15 15
680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서 주*영 2024-04-10 12
문제 한민우 2024-04-11 12
68056 부동산세법 8년 재촌 양도세 감면 농특세는 20%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현 2024-04-10 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12
6805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 주*영 2024-04-10 11
일방의뢰 한민우 2024-04-11 11
68054 부동산공법 공법개정사항 파일 업로드 문의 이*희 2024-04-10 1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10 15
6805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컨설팅 주*영 2024-04-10 11
컨설팅 한민우 2024-04-11 11
6805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리자와 거래 했을때 무효.. 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정 2024-04-10 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10 20
68051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김*욱 2024-04-10 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10 16
6805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유권 - 부합 진도 언제 나가나요? 조*신 2024-04-10 11
부합 양민 2024-04-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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