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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분양권 전매 문의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최*일

2020.01.29

이번에 해커스를 통해 채희대 교수님께 인강을 시작한 수강생입니다.


실제 상황으로 여쭈어보고싶은게 있어 이렇게 작성해봅니다.


한 아파트에 무순위 추첨에 당첨되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않아 1차계약금만 넣어 분양권을 취득한 후


전매를 하려 매수자를 찾았습니다. 계약서를 쓰기전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날짜를 지정하여 직접만나


계약서를 쓰면서 추가로 20만원의 계약금을 더 받은 후 520만원에 대한 계약금 납부 증명서에 날인하였습니다.


헌데 도시공사에서 부적합 심사 결과가 나오지않아 명의이전이 불가하여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 이후에 계약서되로 대금을 받고 명의이전을 하기로 하였으나, 현 아파트 시세가 올라 계약을 파기하고


프리미엄을 재조정하여 다시 매수자를 찾으려고 합니다. 파기 시 배액보상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인의 말로는 1차 가계약금 2차 추가계약금 납입이 두번으로 나눠서 받았다면 법적효력이 생겨 계약파기가


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여 전문가인 강사님께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03
안녕하세요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2차로 받은 금액이 중도금이 아니라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라면 배약상환을 하고 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 견해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실무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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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5
6825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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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6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6
답변 양기백 2024-04-18 16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2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2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3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3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6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6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4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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