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유익비 및 유치권 주장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용

2020.02.06

경매 낙찰자에 대한 점유권 주장

 

올해 꼭 공인중개사 합격을 위하여 공부를 하면서

경매에도 관심이 있어서 이번에 경매로 낙찰을 받은 물건에 대하여 문의 드리겠습니다. 

 

지인사이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2017년 3월 자신의 건물을 계약서 없이 임대해 주었고
임차인은 태권도장 운영을 위하여 내부 수리 및 인테리어를 하였다.(샤시, 화장실등 포함)
이후 공사는 완료가 되었으나 지속적인 천장의 누수로 인하여 체육관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임차인은 태권도장 운영을 포기하고
임대인에게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대금을 요청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응하여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 계약을 상호간에 작성하였다.
이후 2018년 초 임대인은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였다. 
2019년 말 임대인은 은행에서 빌린금액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다른사람에게 낙찰되었다.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까지 완료하였으며 전 건물주(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하여 경매낙찰자에게 명도를 약속하였다. 
낙찰자는 낙찰받은 건물 내부를 보기위하여 임대인(전 건물주)에게 요청하여 방문하였는데 그때 건물을 보여주러 온 사람이 뜻밖에도 채권자(태권도장공사)였고 

그 채권자는 공사금액의 일부가 상환되었으나 남은 잔금이 있기때문에 그 잔금을 받기 전까지 건물을 넘길수 없다고 거부하고 있다.

경매물건 설명서(조사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대출받은 은행에 대한 부분만 나와있었으며 임장시 건물에 어떠한 표시도 확인되지 않았음.
이에 낙찰자에 대하여 

유익비 상환청구 여부나 

채권에 기한 유치권 여부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낙찰자가 그 채권을 상환한다면 그 채권에 대하여 전건물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2.10
안녕하세요

경매실무와 관련해서는 실무담당자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254 부동산공시법령 축변위에서요 김*현 2024-04-17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5
68253 부동산공시법령 지적공부의 복구자는 지적공부의 보존자와 같은 건가요? 김*현 2024-04-17 1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2
68252 부동산공시법령 직권말소 한*용 2024-04-17 1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4-17 15
68251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한*용 2024-04-17 16
답변 양기백 2024-04-18 16
68250 부동산세법 강의노트 수정부분(3.14).pptx 가 다운로드가 안됩니다. 이*진 2024-04-17 2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21
68249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황정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남 2024-04-17 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17 33
68248 부동산공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이*혁 2024-04-17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8 13
68247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17 1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17 15
68246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구성의무 김*현 2024-04-17 1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4-17 13
6824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교수님 상대적무효 박*연 2024-04-17 14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4-04-17 1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