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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해제조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홍*림

2021.01.22

교수님^^*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이 문구는 법률 규정에 있어요? 예물을 주고 받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내용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1.01.23
안녕하세요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조건을 붙였다는 의미입니다.
꼭 계약서를 서야 약혼예물이 증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조건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1순환 정도 더 하시면 이해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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